즉시항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달리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은 13일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내란죄) 재판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즉시항고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시간' 아닌 '날'로 계산함)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선 '헌재 결정이 (판례 없는)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지 의문', '즉시항고 포기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 '향후 구속기간 산정 지침을 달라' 등의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이 11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업무연락을 일선 청에 하달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검은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가 오는 19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심 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