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첫 발을 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참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비롯해 의료·교육·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
특위는 소위원회에서 5개 법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다. 법안들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5.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