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3일 야당 주도로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뒤에 진행된 현안질의 등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광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도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1일 교통소위를 개최해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었고, 공감과 합의가 부족한 법안"이라며 "왜 전주만 대상이 돼야 하나. 야당온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북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강원·제주 등은 대광법 적용을 받거나 포함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권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하면서 법안 의결과 이후 현안보고·질의 역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화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현대엔지니어링, 장헌산업 등 관련 기관·기업을 불러 질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 "현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 역시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진행하겠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모두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론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참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비롯해 의료·교육·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추모사업에 대한 내용도 규정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