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3검사 탄핵사건 선고 진행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빠진 것 두고 "선고 기준 뭐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3명의 검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빠진 것과 관련해 "도대체 선고 기준이 무엇이냐"면서 "헌재를 흔드는 건 헌재"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그에 대해 심리하기는커녕, 법상 아무 권한도 없는 헌재 공보관이 적법하게 탄핵되었다고 발표하며 헌법 무시의 월권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모든 사건에 앞서 대통령 탄핵부터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선고를 잡았다"면서 "의도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원 전 장관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가 내통하며 흔드는 것이냐"라면서 "대한민국에서 탄핵당해야 할 순서로 치자면 이재명 대표가 0순위, 문형배 대행이 1순위"라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 불신만 더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잘못을 인정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문제부터 헌법을 지키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제5기 임원진 출범식 및 '탄핵심판 공정촉구 결의대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