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에 대해 114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427억원, KT는 330억원, LGU+는 383억원 등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기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1%를 적용한 금액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MVNO는 제외하고 통신3사간의 번호이동 기준 해당 기간 번호이동 유입은 SKT 1096만건, KT 825만건, LGU+ 845만건"이라며 "평균 매출과 이용기간은 유사하기 때문에 번호이동 건수의 차이에 따라 KT에 가장 적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140억원의 과징금은 방통위가 2013년 12월에 부과한 역대 최고 과징금인 1064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이 제기됐던 것과 대비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리스크 해소에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징금은 2024년 실적에 반영하고 납부도 하겠지만,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지시와 단통법 규제에 따랐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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