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BXA) 사기 혐의를 받아온 이정훈(사진) 전 빗썸 이사회 의장에 대한 무죄가 13일 확정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1억달러(당시 약 1120억원)를 받았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7월 이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은 2023년 1월 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사기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김병건 회장의 진술뿐이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빗썸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역시 지난해 1월 18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전 의장이 글로벌 거래소 계획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이 전 의장은 모든 형사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개인 컴퓨터에 고객 정보를 저장했다가 해킹을 당해 약 3만1506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