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법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비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분식회계를 통해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분식회계의 양태나 죄질에 따라 10억원 내에서 구체적 양형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국회 발의된 법안들의 벌금 상한액이 2억~10억원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정무위원회 논의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분식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벌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전까지 외부감사법에는 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벌금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외부감사법에는 대표이사, 회계담당 임직원 등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 개정법률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