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8000가구 종부세 대상…작년보다 5만1000가구 늘어
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세종 3.28%·대구 2.90% 하락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 10%대 오를 때 도봉·강북 '1%대'
전국 평균 공시가격 3.65% 상승…세종 3.28%·대구 2.90% 하락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강남3구 10%대 오를 때 도봉·강북 '1%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작년보다 더 뚜렷해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보다 3.28% 내렸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부과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작년엔 공시가격이 12억원 밑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구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국민평형(전용면적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4.9% 오른 13억16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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