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직장동료를 고소했다가 무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 재판 중 무고 사실을 털어놓고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것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 사실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으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