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부터 불신임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일본 언론도 이시바 총리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이달 초순 집권 자민당 초선 의원 15명과 회식을 앞두고 각각 10만엔(한화로 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시바 총리를 이를 '사적 행위'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시히신문 등은 15일 사설 등에서 이시바 총리가 경솔했고, 해명도 설득이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솔함에 대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정치자금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막바지 논의 중인 시기에 총리 자신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어이없는 총리의 변명'이라는 사설에서 "법적인 평가와 관계없이 정치가로서 총리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나쁘게 만든 것은 틀림없다"며 "총리는 당내 기반이 약해 여론 지지에 의지해야 하는데, 반성이 (민심에) 닿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도쿄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금품살포로 청빈한 이미지가 실상과 다르다는 것을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의 회식이 정치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회식 장소가 총리 공저(공관)였고, 총리가 초선 의원들과 만난 행위 자체가 정치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활동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 불신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 여당과 협력관계인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른 당과 소통하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자 한다"며 내각 불신임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내각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다만,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정권을 유지하는 셈법을 택할 수도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전날 "아직 거기(퇴진)까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