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에 적용할 출산 크레디트(적립금)를 아이 1명 당 연금 가입기간 10년씩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1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요구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다가 이를 44%로 낮춰 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이를 다시 한 번 여당의 43% 안에 맞춰 낮춘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는 대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놨다.
나 의원은 이 중 출산 크레디트에 주목했다.
나 의원은 "출산 크레디트를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디트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디트를 적용하고, 아이 1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워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또 "현행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데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