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획녀을 열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록 우리가 (민감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창구로 민감국가 지정을 확인하고 사태를 파악 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원단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통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올해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15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