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 지정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뒤늦게 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 과학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과학기술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최선도국인 미국과 차세대 원자력과 사용후핵연료, 핵융합 등 첨단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과학기술 분야 중 미래 첨단 에너지 협력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와 미국을 방문해 민감국가 지정 철회 등 대응 방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와 핵안보 관련 미국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부처다. 핵무기 프로그램, 미 해군을 위한 원자로 생산, 방사성폐기물 처리, 에너지 생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에는 아르곤 국립연구소,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 국립 재생에너지 연구소 등 17개 국공립 연구소가 포진해 있다.
이들 미국 연구기관은 한국과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AI, 양자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기술 및 인적교류 등 폭넓은 협력을 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용원자로 등 원자력 분야의 협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당장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협력 추진에 있어 이전보다 여러 가지 불편과 제약 요인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가령, 미 에너지부는 미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제약을 걸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 참여나 시설 방문 등에서도 승인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주 미국 측과 실무단 논의를 진행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고위급 수장들과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우리나라 연구소 간에 많은 글로벌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동연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에 의해서 45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여러가 불편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산업부, 외교부와 힘을 합쳐 민감국가에서 해제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