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 이에 형사입건된 30명 모두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바뀌었다.
작년 11월 창원 진해구에서 한 50대 여성이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엄마로서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올해 1월에는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간 7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 이 여성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이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여성 역시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했다.
절도는 생계형 범죄 중 대표적인 범행 유형이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1479건 중 '생활비 마련'이 1만3217건으로 '우발적'(1만9천11건)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가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피해자가 딱한 사정을 듣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를 명칭화해 그에 맞는 예방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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