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덤핑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덤핑 행위를 차단하는 방침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인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이 같은 대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덤핑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행위를 차단하는 방침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 공세로 인해 국내 철강 수요가 크게 감소해 왔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경 규제 강화 등도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지난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현재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결정에도 철강 업계는 중국산 제품의 우회 덤핑 수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철강업계는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 방침을 밝히며 "중국산 열연강판에 무역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국 철강사들이 중국에서 최소한의 도금·코팅 등 단순 후가공만 거쳐 도금·컬러강판으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에 산업부는 조강 생산한 쇳물이 '메이드 인 차이나' 등 제재 대상국이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증명하도록 원산지 증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무역위는 올해 초 덤핑 제품의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 1월2일 '덤빙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신청, 신청서 검토, 의견제출, 조사 참여, 조사개시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불공정 덤핑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를 '세탁'하는 우회 덤핑 '꼼수'에도 철퇴를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생산해 미국 등에 수출하는 중소·중견업체를 위한 관세 및 원산지 증명 등 대응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함께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정부는 철강 업계가 대미 수출용 자동차 강판 등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철 등을 요구함에 따라 대미 협상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철강 업계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에 최소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지 업계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