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1월 SCL 지정, 韓정국 극도 불안 때"
"제가 비상계엄 신속히 막은 것도 대외인식 하락 우려 탓"
"정부는 美와 집중논의해 4월15일 효력발생 전 벗어나야"
"우린 트럼프 新행정부와 협상할 카드 있어…새 기회 삼자"
"제가 비상계엄 신속히 막은 것도 대외인식 하락 우려 탓"
"정부는 美와 집중논의해 4월15일 효력발생 전 벗어나야"
"우린 트럼프 新행정부와 협상할 카드 있어…새 기회 삼자"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SCL에 오르면 미 에너지부(DOE)의 원자력, AI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협력과 기술공유 등이 제한된다. 최하위 범주라곤 해도 우리에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DOE)는 15일 "이전 정부(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1월초 한국을 SCL(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기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라인은 돌발 강행된 계엄사태에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정부는 먼저 민감국가 지정 경위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며 효력 발생 전 해결을 촉구한 뒤 "지난 겨울은 우리 정국이 극도로 불안할 때였다. 제가 비상계엄을 신속히 막기 위해 앞장선 이유 중 하나도 이번 일처럼 대외인식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돼야 한다"며 "다행히 트럼프 새 행정부와는 협상 카드가 많다. 최근 미 해군과의 유지·보수·정비(MRO) 계약처럼 한미간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이번 일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카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당신들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아무런 카드가 없다'고 비난받자 한국엔 조선업, AI·반도체 산업을 소화할 전력공급(원자력), 암호화폐분야 등 디지털 문해력 협상력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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