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민주당 소득대체율 43%案 받아 모수개혁안 여야합의 된 것"
"내주 복지위서 법안처리…'연금특위 구성 안되면 처리못한다'는 與 이해 안돼"
특위 의결구조 합의처리 명시 여부 갈등…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은 '삐걱'
"내주 복지위서 법안처리…'연금특위 구성 안되면 처리못한다'는 與 이해 안돼"
특위 의결구조 합의처리 명시 여부 갈등…여야정 연금개혁 실무회동은 '삐걱'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모수개혁안에 여야 합의가 됐다"며 "이 합의에 근거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음주 모수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각각 13%와 43%로 조정하는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주민 복지위원장으로부터 보건복지위에서 '다음주 정도에 모수개혁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리 당이 당초 소득대체율을 50%(목표치)에서 낮춰 수용하면서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 구조가 합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는 '모수개혁부터 진행하고 구조개혁은 특위를 만들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연금개혁특위 운영은 6:6:1(여야 각 6명·비교섭단체 1명)로 정리된 것 같고,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 여부에 대해 (논의)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은 분리해서 상임위 합의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을 국민의힘에선 '특위 구성이 안 되면 처리 못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해할 수 없고, 민주당에선 이 두개를 연계하지 말고 (각각) 합의 처리하자고 하는 상태"라며 연금특위는 추후 구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모수개혁안 관련 실무협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여당이 거절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않아 20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합의 처리' 여부를 놓고 대립해 불발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당에선 신중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여지는 남겼다.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아이템을 몇 가지 제시했다"며 "정부가 협의해 추경안을 편성해 빨리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도주원조죄' 고발도 검토하는 가운데 "다음주 초엔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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