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美 바이든 행정부말 결정, 尹정부 근거도 없는 핵보유 주장이 결정적"
"민감국가 지정 야당 탓 말도 안돼, 12·3 비상계엄 美대사와 소통 안 한 후과"
"72년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혁신당 "말도안될 일, 尹탄핵 마무리를"
"민감국가 지정 야당 탓 말도 안돼, 12·3 비상계엄 美대사와 소통 안 한 후과"
"72년 한미동맹 최초 다운그레이드"…혁신당 "말도안될 일, 尹탄핵 마무리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미국 정부의 행정행위란 게 하루이틀 만에 뚝딱뚝딱 벌어지지 않는다. 민감국가 지정이 '야당 탓'이란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무능한 윤 대통령과 무능한 정부·여당이 초래한 외교참사다. 정신 좀 차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감국가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발생한 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거의 끝날 때쯤 결정됐다"며 "(당정 쪽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핵보유를 주장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 게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72년 한미동맹이 '최초로 뒷걸음질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그동안 계속 발전돼 왔으나, 민감 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때 미국대사와 소통·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의 후과"라고 지적했다. SCL 포함 사실을 한국 정부가 두달간 몰랐고, 미 행정부가 언론사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공개된 탓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윤석열·김건희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안보의 근간이자 경제·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한국을 원자력·AI 기술협력 등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로 분류한 사실을 정부는 2개월 지나도록 파악조차 못했다"고 논평했다.
그는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어디 실종됐나. 늑장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선언"이라며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킬 의지도 없이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제2의 윤석열이 되겠단 놀음에만 빠져있으니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에 주식 시가총액은 144조원 증발했고, 환율은 1450원대를 지속 기록하는 미증유 사태다.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절망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여당에 "윤석열·김건희 지키겠다고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말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공조 중인 조국혁신당에서도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 중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탄핵이 마무리되고 정부와 미래 권력은 민감국가 지정이 발효(4월15일)되기 전에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감국가 지정과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 시기가 겹친다는 주장을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야당의 연쇄 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각하부터 선고하라고 야당과 헌재로 화살을 돌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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