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가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벌였던 긴 협상이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다. 그러나 모수개혁 처리와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등 처리 순서를 두고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질 기미가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을 우선 진행하고, 구조개혁 관련해 연금특위에서 만들자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은 최종 43%를 수용하면서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높이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당 안인 43%와 야당 안인 44%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 왔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지난 1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진전이 예상됐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진 모수개혁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음주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당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