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이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박홍근 위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석수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당도 고민해왔던 주제"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높아 다양한 구성원의 의사가 대변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섭단체 완화가 국회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시 극단적인 정치세력도 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며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을 키우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약 6.7％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는 12석으로,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법률위원회 차원에서 도주원조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토 완료는) 다음주 초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검찰이 석방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 절차를 잘 지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