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 볼 때 2심 선거 먼저 하는게 맞는다' 주장
"이 대표 공직선거법 가벼운 형량 가능성 낮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 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을 바꾸지 말고 원칙대로 해야 편파·졸속 시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이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논리를 전개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종결 1주일 후인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헌재의 심리 기간 패턴에 따르면 3월 20일경에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론은 한덕수 총리보다 6일 뒤인 2월 25일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더욱 늦춰져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판단이다.
나 의원은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각하·기각해야 마땅하다"는 말도 했다.
또한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이 3월 26일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표가 같은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고,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하우징 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공범의 형량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면서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