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우선 롤러코스터를 방불케하는 가격 변동성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개당 1억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억1000만원대로 추락하는 등 급등락하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런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는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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