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허제 해제구역에 이상 과열 현상이 계속될 경우 토허구역 재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주간 단위로 살피는 등 시기도 더 촘촘하게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를 강남3구와 강동구, 마용성 등 주요 거래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허제 완화 이후 서울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마저 보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도 멈춰 섰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뒷걸음쳤던 가계부채가 다시 자극받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토허제 규제 완화에 신학기 이사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분석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될 경우 즉시 토허제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다만 최근의 가계대출 동향에 토허제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도 지난달만큼 가파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이달 가계대출 추이와 관련해 "2월보다는 횡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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