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월 정비사업 관련 규제철폐안으로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지역 역세권 준주거 적극 종상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발표된 변경안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상가) 의무 도입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제부터 준주거지역에선 상가를 빼고 100%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는 여의도 장미·대교·화랑·시범아파트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는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변경안은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적용될 전망이다.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는 신통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한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돼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수 있는 총주택 수가 늘어난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재개발 선(先)심의제'를 실시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번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에 변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