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비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 추진
요양시설 운영 및 헬스케어 연계 업무 확대
연금보험 활성화 및 기후대응 상품 개발
요양시설 운영 및 헬스케어 연계 업무 확대
연금보험 활성화 및 기후대응 상품 개발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논의한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기후·기술 3대 변화 대응과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로 5대 분야 및 1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과 시스템, 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보험사 자회사가 요양 및 헬스케어,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산업은 요양시설 운영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허용한다. 복지부와 협의해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전문의 건강상담 등)를 추가로 확대한다.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는 부수업무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해 준다.
당국은 연금보험 활성화와 노후대비 강화를 위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일반 상품과 비교해 연금액 38%의 상승 효과가 있다. 연금 개시 전 사망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보험료적립액의 70%를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이 감소되는 만큼, 계약자 확인서와 상품판매자격 제도,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 장치를 마련한 후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강설량·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의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며, 상시 부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이전 단위도 세분화한 계약이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하며, 국민 관심이 특히 높은 신규 상품 출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