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리더십 공백 현실화
여야 서로 '네 탓' 공방만 반복
각계, 헌재 결정 승복선언 요구
여야 서로 '네 탓' 공방만 반복
각계, 헌재 결정 승복선언 요구
![[기획] 속수무책 당한 `美민감국가` 지정](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702100158056001[1].jpg "[기획] 속수무책 당한 `美민감국가` 지정")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DOE)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발효 시점은 한 달 후인 4월 15일이다. 효력이 발생하면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은 지난 10일. 정부의 첫 반응은 "관계부처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었다. 외교부는 두 달 동안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도, 외교채널을 통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사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효력 발생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어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리더십 공백으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문제는 이처럼 큰 허점을 드러낸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해 승복하는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김두관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공동의 승복 선언을 촉구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5일 "국가적 위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따른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순욱기자 kwonsw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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