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 충돌 불안감 고조
중국, 韓우회수출 기지 움직임
반도체·배터리 등 회사 타깃돼
국내 기업 수출품 관세적용 우려
대응시급에도 정부조차 깜깜이
중국, 韓우회수출 기지 움직임
반도체·배터리 등 회사 타깃돼
국내 기업 수출품 관세적용 우려
대응시급에도 정부조차 깜깜이
![[기획] `무지한 정부` 탓 기업 수출 초비상](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702100332064001[1].jpg "[기획] `무지한 정부` 탓 기업 수출 초비상")
미국 정부가 올해 1월 지정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다. 협상은 커녕 정보력까지 부족한 그야말로 '깜깜이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다 언제 어디서 관세 폭탄과 같은 무역장벽에 정면 충돌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포문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다음달로 예고된 상호관세의 내용은 물론 그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연초부터 '미국통'을 대거 영입하는 등 대관 역량을 극대화 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대관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장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우회수출 품목이 관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16일 내놓은 '트럼프 2기 미중 통상분쟁 경과·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에 연루될 가능성과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 핵심광물 수출 통제, 기업 제재 등의 조치를 두 차례 단행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중간재 수출 기업, 중국산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대미 투자 기업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직접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제조기업의 주요 투자 대상국이다.
2023년 말 기준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 누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6%(769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관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으로는 기계·전자류 제품이 꼽힌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기계·전자류가 46.9%를 차지하는 만큼, 관세 부담이 커질 경우 한국의 대중 전기·전자 중간재 수출에도 간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 중국산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소재 등을 수입하는 대미 투자 기업도 관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우회수출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원산지 관리 대책 등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조는 이미 철강, 전선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지분이 100%인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은 무협으로부터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미 상무부는 이 업체가 알루미늄 와이어 케이블을 한국을 통해 우회수출 한다고 판단하고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20년 3000만달러 탑, 2023년엔 1억달러 탑을 각각 받아 수출도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부품 업종도 중국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 쪽에서 한국 반도체 장비기업 인수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이전보다 많이 들리고 있다"며 "건실한 기업보다는 당장 한 두 달을 내다보기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번 SCL 목록에 오른 것을 정부가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현지 투자확대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세 범위의 가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기업들도 먼저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와중에 최근 미국 업계에서 한국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소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온통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이 알고 있는 정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의 내용을 토대로 관세 압박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다. 여기에는 소고기를 비롯해 디지털 무역·인공지능(AI)과 화학물질, 망사용료, 제약·의료기기 업종 등이 포함된다. 과거 정부에서는 에너지 시장 개방 등 다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해 선제 협상을 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방향이 미국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포석이 있는 만큼, 이를 염두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무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6508만달러(약 80조8000억원)로 조선, 가스전, 방위 등의 분야에서 외연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협상력을 높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대응해야 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조선, 방산, 해외 건설업 등은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높다"면서도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의 경우 미국에서 더 많이 수입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 규모를 큰 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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