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환자 생사 오가는데…반복되는 의료 현장 폭력
"의사가 환자 상태 설명하는 것도 진료로 봐야"
"상해 입지 않아도 처벌하고 수위도 강화해야"
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선별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인 A교수는 올해 1월 15일 새벽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배우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친 환자를 수술하고 보호자 대기실로 나온 뒤였다. A교수가 보호자 대기실에서 마주친 이는 다름 아닌 환자의 배우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B씨였다.
A교수는 의사로서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가해자이기도 한 B씨에게 상세한 정보를 밝힐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교수는 환자 상태와 관련해 제한된 정보만을 전달했다. B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신발을 집어던졌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교수 역시 응급의료법을 적용해 B씨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9년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데도 사건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응급실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찾는 곳이다. 권역외상센터도 중증환자들이 방문하는 응급·외상의 최후 보루다. 생과 사를 오가는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서 벌어지는 의료진을 향한 폭행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이 줄어들지 않는 배경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의 A교수 폭행이 환자를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마디로 의사가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 진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강화된 법률안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에만 한정했던 응급의료 조치에 상담을 넣어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을 처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실제 상해를 입혔을 때만 응급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 국한했던 폭행 장소는 현장 상황에 맞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의료진 폭행이 매년 수백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최근 외상센터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하는 등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살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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