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까지 상시 모집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동제는 2023년 10월 도입돼,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내용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인 조정원은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 유무와 비중을 확인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연동 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 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 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연동 약정 체결의 용이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연동 약정 체결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모집한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연동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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