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첫 언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서 밝혀
"USTR 대응 방안 마련 최선"
대외경제현안간담회서 밝혀
"USTR 대응 방안 마련 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데 대해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고 17일 말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의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됐다. 이 목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발효 이후 한국의 연구원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를 방문하거나 공동 연구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및 미래기술 분야 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의식한 듯 최 대행은 이날 미국 측의 민간 국가 분류로 한미 간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지난 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상호관세와 관련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수렴 현황 등을 논의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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