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또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제기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칠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지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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