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극(極) 체제로 비판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거취와 연계된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친명(親이재명)계 중진으로 분류되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를 전제로 △정부는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박 의원을 비롯한 총 17명이 공동서명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게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내란 행위'로 탄핵심판에서 '파면'될 경우,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뒤 치르는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낼 수도 없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 지겹다.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린다"며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1당 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치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안, 주철현 의원은 제3자뇌물죄 삭제 법안, 이건태 의원은 '이화영 유죄' 선고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 18명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16일 '민주당 조기 대선 혼자 뛰는 법 발의됐다'는 비판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정당(Most Dangerous Party·MDP)"이라고 지칭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에 참가한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