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런 헌재, 韓총리 탄핵 선고 시기가 중립성·신뢰 가늠자"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이라더니, 타 사건 先선고도 자의적"
"단순한 총리 사건 변론종결 후 3주 지연…尹과 동시선고? 꼼수"
美 민감국가 지정 논쟁엔 "양당 무능경쟁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우선'이라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그 원칙을 깨고 다른 사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부터 선고하는 게 순리에 맞다"며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선 결정을 촉구했다. 바로 전날(16일) 새민주는 광화문 현장에서 깜짝 '플래시몹 집회'로 거대양당에 '광장 선동정치 중단'을 촉구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어가는 것이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선고 시기와 방식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가늠자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3명까지 헌재가 총 8명째 탄핵 만장일치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해 "'탄핵 남발'은 아니라고 굳이 사족을 달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폭주를 궁색하게 옹호해주려는 안간힘도 편향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지난 3월16일 전병헌(가운데) 새미래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단과 당원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관련 '거대 양당의 정치선동 중단·재판결과 승복 촉구' 플래시몹 시위를 벌이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그는 "만장일치 기각도 헌재와 민주당의 자충수로 훼손된 탄핵 반대 여론을 선무(宣撫·의도대로 군중을 선동)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하다"며 "윤석열 계엄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헌재가 다른 사건들을 먼저 선고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탄용 탄핵을 쏟아낸 과정에 헌재는 자의적인 심리 기준과 처리 순서 지연을 보였다"면서 "편향성으로 윤석열 지지율 올리는데도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 지연을 '무능' 사례로 꼽으면서 "헌재는 의결정족수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난달 19일 변론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지만 한 총리 사건도 못지 않다"고 했다. "소추 54일 만에야 변론을 단 한차례 열어 1시간30분 만에 종결했다. 헌재는 통상 변론종결 후 2주 내 선고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3주가 지나도록 선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한 총리 측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의견을 5차례나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직무유기인지 무능때문인지"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6일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200명) 대신 총리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151명 이상 과반수 찬성)를 적용해 한 총리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야말로 단순명료한 사안인데 이조차 지연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정략에 휘둘려 불신을 키우고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지 말라"며 "즉각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마무리하고 국정 리더십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헌재의 무능과 무책임이 정쟁을 악화시키고 더 큰 혼란을 초래해선 안 된다. 혹시라도 윤석열 탄핵(인용) 결정 반발을 완충시키려 한 총리 기각을 패키지로 하려는 유치한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면 헌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한편 새민주는 국정 공백엔 여야 공동책임론을 폈다.
김양정 새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사실을 정부가 두달이 지나서야 인지했다고 한다"며 "여야는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 이어 외교전문가인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한 친중·반미 노선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민주당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이고 정부 실패,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탓'이라고 공격한다"고 주목했다.
이어 "'총체적 난국'인 외교 문제를 앞에 두고서도 대안없이 서로 삿대질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도긴개긴'이다"며 "'한덕수가 없어서 망했다'는 논리는 외교 무능을 스스로 인증하는 셈"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자기들도 진상을 모르고 입 닫고 있다가 언론 보도가 되자마자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며 "이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통령·총리 둘다 직무정지 시켜놓고 외교참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네 탓' 공방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태 파악과 시급한 국가적 대응이다. 미국과 협의할 외교 전략이든, 국내기업 보호 대책 마련이든, 무슨 일이든 발 빠르게 해야 한다"며 "여의도 정치권은 국민 걱정은 뒷전이고, 서로 '누가 더 무능한지' 경쟁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한국외교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도, 중국도 아니다.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그 자체다. 양당 모두 정신차리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