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에 극적으로 합의하고서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네 탓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연금특위 구성 지연이 야당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고, 야당은 모수개혁 처리를 여당이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한다는 모수개혁에 어렵게 합의했지만,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금 특위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도 이 대표의 결정 때문임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에 대해 46%에서 44%, 다시 43%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다"며 "(국민의힘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하나를 양보해 합의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다"며 "중대한 국가적 과제, 국민적 과제에 대해 이렇게 장난하듯이 하지 말라. 여당이면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 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에 대해 묻자 "합의 처리가 제일 좋지만 (그동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돼서 시간을 많이끌지 않았나. 그럴 때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그런데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일반 원칙을 자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