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지난 1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17일 여야는 서로 남 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권영세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 "이런 인물이 유력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이날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당이 국익,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자 위험국가"라면서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 비난하며 북한 지령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며 대한민국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실패이자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주장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가에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걸로 보여진다"라면서 "핵무장론이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제 경제의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작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다.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이 모두 해석의 영역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이후 한국에 이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고, 정부가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