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고 입을 열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위원장은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탄핵 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겨냥해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무엇보다 권 위원장은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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