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李, `전세 10년` 놓고 오락가락

입력: 2025-03-17 16:34 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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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의제·60대 정책과제 발표
2+2 계약갱신청구권 확장한 '최대 10년 보장' 방안 포함
明 "의제일뿐 과제 아냐, 시장원리 거슬러 바람직도 않다"
공식 발표자료엔 "정책과제"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의제·60대 정책과제' 중 '전세계약 최장 10년 보장'을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말 그대로 의제다. 의제는 과제가 아니다. 민생을 위한 논의 주제일 뿐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석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민생연석회의에서 매년 선정되는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 및 당무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고, 분과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 있는 민생정책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대표의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그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 당일 민생연석회의에서도 '20대 민생의제가 추진과제나 공약이 아니다'고 말씀드렸다. 불필요한 억지 논란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12일 중소상공인·자영업, 노동·사회, 금융·주거 3대 분야 20대 민생의제와 6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법제화, 주 48시간으로 근로단축과 주4일제 시범 도입,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특구화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을 대표가 쉽게 번복하는 것을 보며 애초부터 그럴 의도 없이 지지자들을 떠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정책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야권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수요·공급 문제는 해결 안 하고 계속 계약만 건드린다", "이건 전세를 없애자는 법안", "세입자에게도 안 좋은 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