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시 원자력 등 기술협력 제한
당장은 실효적 협의 어려워 난감
"美 측 정확한 설명 듣기 쉽잖아"
일주일간 파악 못해 '무능' 지적
당장은 실효적 협의 어려워 난감
"美 측 정확한 설명 듣기 쉽잖아"
일주일간 파악 못해 '무능' 지적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핵확산 우려 등을 우려해 정책 결정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 리스트에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 추측만 무성할 뿐 미국의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현 탄핵정국에서 미국과의 소통창구도 원활히 가동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4월 15일 발효되면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게 된다. 외교부는 발표 전에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외교 당국자는 17일 "워낙 민감한 사인이라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배경을 추론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며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지정됐는지 알아야 시정을 위한 전략을 짜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효적인 한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지정 배경이 그간 거론됐던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 소식통은 DOE의 조처는 시설 방문 등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기준을) 높이고 낮추는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협력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심리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됐다는 게 우리의 심경"이라며 '심리적 타격' 부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말했다.
DOE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주일 간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미국에 대한 야속함도 제기된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대부분인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리고도 제대로 사전은 물론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미국이 '너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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