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딜레마'에 빠져
韓대행 기각시 대혼란 불가피
이번주내 선고 못할 가능성도
추가 연기땐 탄핵인용 불투명
韓대행 기각시 대혼란 불가피
이번주내 선고 못할 가능성도
추가 연기땐 탄핵인용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부에서는 20일이나 21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한 주 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선고 일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장을 배회하는 이유다. 이재명 당 대표가 초조감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자에는 복잡한 방정식이 있다.
◇헌재 괴롭히는 한덕수 딜레마
헌재가 선고 일자를 내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사건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이 접수된 초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적용해 1월 23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문제는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접수 순서대로라면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 다음이 윤 대통령이고, 마지막이 한 대행이다. 하지만 박 장관 사건은 18일에야 첫 변론을 연다. 사건이 간단해 금방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선고 일자는 빨라야 2주 후인 4월 1일이다. 한 총리 사건은 2월 19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쳤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도 못잡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도 2월 25일 변론을 마치고 3주가 되었다. 접수 순서로는 박성재 장관을, 변론을 마친 순서로는 한 대행 사건이 먼저다.
◇한덕수 탄핵사건 숨겨진 뇌관
접수 순서와 변론종결 일자는 단순한 숫자상 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다. 헌재를 딜레마에 빠트린 진짜 이유는 내용이다. 한 대행 탄핵사건의 경우 국회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가 '국무총리 한덕수 151석',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200석'이다. 주지하다시피 국회는 151석을 적용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탄핵했다. 이미 처리한 사건에 비추어봐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탄핵 사유가 없어 헌재가 기각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파장이다. 당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에 시비가 걸린다. 이는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정당성 의문에도 연결된다. 이어 두 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엄청난 딜레마다. 역사적으로 이름 석 자를 걸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게 아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를 할 경우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한 대행 사건을 각하하고 국무총리로 복귀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데는 한 대행 사건이 탄핵 기각으로 결론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탄핵 인용 결론이었다면 진작에 선고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선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가 처한 딜레마 상황은 헌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 대행 탄핵사건을 먼저 처리했다면 없었을 논란이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딜레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당장 문형배 대행은 말그대로 대행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정식 직함을 가지는 권위도, 리더십도 없다. 사건을 마음대로 진두지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사건 처리 순서가 뒤늦게 선입선출로 바뀌면서 한 대행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명분은 만들었지만 내용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20일이나 21일에 한다면 딜레마를 정면돌파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다른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 외형적인 중도인(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 재판관이 특히 그렇다. 헌재가 처한 딜레마를 뭉개고 갈 경우 후세에 두고두고 비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더 미뤄진다면 이는 결론에 큰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탄핵사건이 변론종결 후 2주 후에 선고된 것과도 비교되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가 미뤄진다는 건 합의가 안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 '취재 결과'라는 탈을 쓰고 헌재가 8대0, 6대2로 인용, 5대3이나 4대4로 기각 결론을 내렸다는 식의 소문은 가짜뉴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재판관의 생각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취재가 불가능하다. 헌재가 내릴 결론은 알 수 없다. 다만 선고 일자가 미뤄지는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재판관들 사이에서 인용과 기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순욱기자 kwonsw87@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