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제외하고 개헌에 적극적
국민의힘도 자문위원 추천하며 개정작업 참여
윤 대통령 탄핵 후 개헌론 분출할 듯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에 여당이 뒤늦게 의원을 추천하면서 자문위가 '완전체' 구색을 갖추게 됐다. 다만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필요한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 속에 여전히 출범이 요원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겪으면서 국가원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다양한 개헌 담론이 분출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의 계기를 잘 만들어야 하고, 계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정치 사회 세력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안이 만들어져야 가능하다"며 "두 측면 모두 여건이 마련돼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의 활동 성과가 이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을 때 논의의 기초가 되고, 합의를 빠르게 끌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이 모두 위촉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권력 구조의 합리적인 분산,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권한 행사,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국가의 책임 있는 국민 보호를 이룰 수 있는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식견을 더해달라"며 "동시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야당 몫 추천인사 22명으로 출범했고, 이날 여당 몫 추천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30명으로 확대됐다. 이목희 전 민주당·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재황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부터 개헌론에 집중해 왔다.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던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개헌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며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자문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자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여야의 태도도 반대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최근 개헌자문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당 차원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시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와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개헌론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은 요원한 상태다. 이 대표가 최근 "이번에는 (개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더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 '대선 잠룡' 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으나,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논쟁 역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정재황·이목희·이혜훈 공동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