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동현 ICT부 기자
![[현장칼럼] 안갯속 디플정, 악순환 끊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802102369081001[1].jpg "[현장칼럼] 안갯속 디플정, 악순환 끊어야")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난 연말을 강타한 계엄령 사태에 이어 현재진행형인 탄핵정국 속에 우리가 체감하는 불확실성은 어느 때 못지않을 것이다. 중차대한 기로에서 앞길을 비춰주진 못할망정 발목이나 잡곤 하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울화는 잠시 접어두자면, 미래를 바라보며 설계한 정보기술(IT) 분야 국가 마스터플랜마저 '시계(視界) 제로'에 놓일까 걱정이 앞선다.
대표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이하 디플정)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주요 정책으로, 클라우드와 AI를 비롯한 최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민·관의 다양한 데이터가 연계·통합·활용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목표로 삼았다. 디플정이 대체 뭐냐는 질문을 아직도 간간히 접하는 것을 보면 잘 지은 이름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는 기본적으로 연결성과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공부문 칸막이를 제거하고 각 부처·기관에 산재한 1만7000여개 정보시스템의 사일로(silo)를 풀어, 곳곳에 막혀있던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자 중심의 디지털정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과 기업이 수요자이자 공급자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에 맞는 민첩성·유연성·확장성을 갖추고자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도 추진했다.
이런 기반은 AI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수많은 기업들과 그들의 제품·서비스는 물론, 사람들도 업계·학계를 막론하고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AI 워싱'을 일삼는 요즘이다. 또 공공부문 곳곳에선 이름에 AI가 들어간 사업들이 예산을 쓰면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처에 제각기 도입·적용된 AI들이 장차 연결·연계되지 않으면서 정부 전반의 AI 활용을 저해하는 'AI 사일로화'도 우려된다.
당초 IT 분야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에 바란 역할은 이런 당면과제를 풀어주면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컨트롤타워다. 민간 혁신을 공공에 이식하는 창구이자, 소버린 클라우드와 소버린 AI 육성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했다. 그러나 또 다른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AI위원회의 출범으로 입지가 줄었고, 연말부터 이어진 정치권의 혼란 속에 이젠 그 앞날마저 불투명해졌다. 세간의 관심도 '국가AI컴퓨팅센터'와 '월드베스트LLM' 사업에 쏠린 듯하다.
IT업계에선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과거의 영광과 그로부터 비롯된 오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의 IT 기반은 AI 시대 들어 더 이상 세계 일류가 아니고, IT서비스 관련 법·제도·문화는 더욱 그렇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미국도 공공 개혁에 나서면서 이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지 모른다.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현재의 탄핵 정국을 전후로 약 10년 새 우리는 정부3.0추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디플정위를 중심으로 혁신을 바라봤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 등이 섞이면서 사이사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번번이 쫓기다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수 없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자국 이익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린 이제 이런 자산과 자원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그 이름이야 뭐라 불리건 간에, 그동안 민간과 공공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가꿔온 디플정의 핵심 사상과 주요 사업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글로벌 AI 경쟁의 한가운데서 공공 혁신의 시계(時計)를 또다시 늦추는 우를 범하진 말아야 할 것이다. 디플정을 둘러싼 안개가 걷히고 AI를 포함한 국가 IT 거버넌스와 청사진이 더욱 명확해지는 앞날을 기대해본다.
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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