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GB) 내 태양에너지 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GB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GB 지정 당시 거주자나 10년 이상 거주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생업 시설로 보고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지난해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에서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돼 부담금 부과율이 130%에 달했다.
또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해로 주택이 멸실될 경우 해당 토지에 다시 짓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바뀐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선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하면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