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주변지역 특별지원금 포함해 폭넓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고,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부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됐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나선다.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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