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18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이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된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물가지수로 사용된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측정한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기재부는 기존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정부 입장에선 두 지수 중 낮은 값을 택해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지만 건설업계에 유리한 쪽으로 지침을 개정한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예컨대,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늘린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된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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