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현안을 포함한 음실련의 다양한 현안 검토
최근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음실련은 학계, 법조계, 기술 및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음악실연자 권리 전반 및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AI 현안을 포함하여, 음실련의 발전 방안과 음악실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망라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음악실연자의 법적·계약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공연권 확대와 글로벌 진출 전략, 음실련 운영제도 및 조직 개선 방안 등 음악실연자 권리 및 음실련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이 포함된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음실련의 정책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음실련 김승민 전무이사는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자문위원회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실련은 1988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음악실연자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분야에서 활동하는 4만 7천여 명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 음악실연자 복지 향상, 활동 여건 개선 등이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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