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 재무상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추진하는 디지털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게 미국 측 인식이라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에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은 18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이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방침에 "유감"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취재진에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미국과 확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토 재무상은 또 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일본 외에 여러 국가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의 해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상무부 측과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실무급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NHK는 "일본은 계속해서 일련의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원하는 바를 살펴 관세 인상 회피를 위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추가 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최근 일본 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미 수출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2951억엔(한화 206조원 상당)중 자동차는 6조261억엔(58조원)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최근 일본이 모바일 앱 시장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고자 마련한 스마트폰 관련 규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의약품 등도 미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주일 미국상공회의소(ACCJ)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의 비관세 장벽으로 자동차, 스마트폰 관련 법안, 클라우드 서비스, 의약품, 일본우편, 화장품 등 6가지 분야를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앱 마켓 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관련 디지털 규제를 신설한 바 있다. ACCJ는 이 법안이 '부당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신문은 "미국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비과세 장벽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에 스마트폰 신법을 시행하려 했지만, USTR이 ACCJ 의견을 수용하면 트럼프 정권이 일본에 압력을 가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