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개헌으로 판 흔들려 싫겠지만…이 혼란 당사자가 대통령돼도 불행한 결말"
"개헌이 사회적 긴장 낮출 최적 조치…제왕적 대통령·국회권력 모두 논의되길"
새민주 대구시당 창당 열흘 만 다시 대구로…야권 정당서 汎보수와 개헌 결의
"개헌이 사회적 긴장 낮출 최적 조치…제왕적 대통령·국회권력 모두 논의되길"
새민주 대구시당 창당 열흘 만 다시 대구로…야권 정당서 汎보수와 개헌 결의
이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물어보면 여권 잠룡들은 다 개헌에 적극적인데 이 대표는 블랙홀이 된다며 미루는 듯하다'는 질문을 받고 "그 분 입장에선 지금 판이 흔들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다. 이대로(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가면 대통령이 쉽게 될 것 같은데 판이 바뀌면 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상황변경을 원치 않을 것이나, 본인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더 이롭다"며 "지금처럼 제왕적 권력을 놓고 사생결단 투쟁하는 상태에서, 이 혼란 당사자 중 한 분이 그대로 대통령이 되면 이 혼란과 긴장 위에서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다. 본인을 위해서도, 불행한 결말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립과 충돌로 인한 사회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로 개헌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론의 핵심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력을 책임총리와 분산하는 것, 대통령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합당한 견제가 따르는 것"이라며 "요즘의 '제왕적 국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87년 헌법 체제의 파멸을 고하는 장송곡"이라며 "개헌을 통해 사회적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YMCA에서 열린 '헌법 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 개정 토크'에도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 인사가 다수인 새민주가 지난 8일 대구광역시당 창당으로 대구·경북(TK)에 모두 뿌리내린 데 이어 재차 방문한 것이다. 12·3 계엄사태 이후 호남·영남을 오가며 제7공화국 개헌 시국강연회를 열어온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헌정회 일원으로 개헌 결의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 전 총리는 "못난 지도자들이 죽기 살기로 1년 내내 싸우고 있다. 그 결과가 비상계엄이고 대한민국 독재화 진행, 내전같은 사회 분열"이라며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투쟁밖에 모르는 양당 정치'가 '악마의 조합'을 이룬 것"이라고 짚었다. 두가지를 고쳐 7공화국 개헌을 이뤄야 "우리 조상과 세대가 이룩한 공든 탑을 다시 일으켜 세워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치인들은 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른다. 국민이 개헌에 나서주실 수밖에 없다"며 "개헌국민연대가 지방을 돌며 결의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맨 먼저 온 곳이 대구"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달 20일 부산, 25일 전남 목포로 개헌 결의대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채보상운동과 2·28 학생의거 발원지인 대구가 일어나 다른 도시도 함께 촛불을 들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엔 헌정회·헌법개정국민행동·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이 속한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민주 대구시당·경북도당, 개혁신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동참했다. 참석 인사·단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와 대구YMCA·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시민 헌법학교,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여는 개헌 토크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기호·윤선영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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