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민의힘 입장 철회 없는 한 협의 어려울 듯"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에 대해 저희가 양보한 안에 환영한다면서도 연금개혁 특위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나왔다"며 "난데없는 조건이다. 새삼 특위를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건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특위 구성 문제는 원내대표단의 운영 관련 사안인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게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도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 데 도모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연금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우다. 대선 국면에서도 필요하면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이전에 반드시 보수개혁을 입법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말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시한 없이 언제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도 무책임해 3월 임시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 모수개혁에 대한 입법을 자꾸 지체시킨다고 하면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수개혁이 뒷받침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며 "출산, 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도 큰 틀에서는 여야정이 이견이 없지만 세부사항에서 규모를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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