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의 인력규모를 정부 직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이달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이 수정됐다.
당초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협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뒀으나, 지난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조항이 전체회의에서 삭제됐다.
여야 합의로 이뤄진 해당 개정안에도 일부 반대 의견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추계위에서 논점이 되는 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고, 위원회 구성도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의사 정원, 추계위서 심의…국회 복지위 통과](//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802109958078002[1].jpg "[속보] 의사 정원, 추계위서 심의…국회 복지위 통과")
![[속보] 의사 정원, 추계위서 심의…국회 복지위 통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1802109958078002[1].jpg "[속보] 의사 정원, 추계위서 심의…국회 복지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