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탄핵소추와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 최상목이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고 최 대행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마은혁 후보자 임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지 19일째"라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강유정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고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대변인은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시한이 지나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이 된 후로 아홉번째 행사하는 거부권이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위원 정원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가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재의요구권 행사의 원인으로 들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2인 방통위를 보호하기 위한 정권의 꼭두각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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